이상우 "軍 18개월 복무로는 병력 유지 못해"
2010-08-13 09:12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이상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이 '병 복무 18개월 단축'에 반대했다.
이 의장은 1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8개월 병 복무로는 군대가 필요로 하는 적정한 병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군으로 봐서는 숙련된 병사 유지를 위해 최소한 (복무기간이) 24개월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병 복무기간이 짧아지면 우수한 학군장교나 학사장교 확보하기 어려워진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의장은 국방개혁 2020로 향후 병력이 약 50만명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언급하며 "2005년 감축안을 만들 때는 무기와 장비를 고도화하면 병력을 줄여도 되겠구나 판단했지만 예산부족으로 무장을 고도화하지 못하고 부대만 줄이면 공백을 메우기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을 생각할 때 당분간 군 병력을 너무 급격히 줄일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감축을 한다면 원래 취지에 따라 선 전력 증강, 후 병력 감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30개가 넘는 과제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고 밝히며 "종합 보고서를 조만간 대통령과 국민에게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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