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연장' 반대 입장 표명

2010-08-10 16:04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최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간 연장과 관련, 인천시가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간 연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상익 시 환경녹지국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의 소중한 자산이며, 인천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차대안 사안”이라며 “현재 매립지에 대해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일방적인 희생 속에서 매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어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 매립지공사 등과 진행한 매립기간 연장 협약 절차 등을 전면 백지화하고 반대 입장을 관철해 갈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또 "추가 매립여부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연후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사고 있는 인천시의 ‘조건부 협상’에 대해 이 국장은 “아시안게임 보조경기장(5) 건설은 매립기간 연장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히며 “기존 황폐화 된 상태로 버려져 있는 매립지의 활용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향후 수도권 매립지 활용 및 운영.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이 마련되고 매립지 및 공유수면의 소유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새로운 법령(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추후 계획에 대해 “우리 입장이 수렴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접근 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서구 주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세부 대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장 완공여부에 대해 “매립지공사가 직접 나설 경우 내년 1~2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할 경우 내년 6~7월께 서울시가 결정을 내려 준다면 개막 전까지 경기장을 완공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989년 동아건설이 보유한 공유수면을 서울시와 환경관리공단이 각각 350여억원, 150여억원을 투자해 매입했다.

투자비용 만큼 서울시 71.3%, 환경관리공단 28.7%의 지분 비율로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나눠 갖고 있다.

때문에 수도권매립지의 부지 매각 대금 등도 실제 매립지가 있는 인천시가 아닌 매립면허권을 가진 서울시와 정부에 귀속돼 매립지 관련 수익금의 재투자를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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