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방사능재난관리에 5년간 689억원 투입
정부가 방사능누출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689억원을 투입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오후 제40차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과 '방사능방재 발전계획(안)' 등 7개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추진되는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은 국내 원전 건설확대, 원자력 수출 등 대내외 원자력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수립·시행하는 원자력안전에 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이다.
이 계획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 제도 도입, 원자력법의 기능별 분법화, 원자력안전 지역사무소 설치 추진 검토 등 원자력안전규체체계 선진화 내용이 반영됐다.
'방사능방재발전계획'은 28개 국가 재난유형 중 특수재난(방사능재난)에 대비해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관리체제 구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처음 수립되는 중기 발전 계획이다.
이 계획은 실제 방사능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인 비상대응이 가능하도록 선제적 방사능 재난관리체계 구축, 세계 일류 방사능방재기술 확보, 예방·대비형 방재기반 확충 및 인적 역량 제고, 재난대응 네트워크 확장 등에 향후 5년간 총 6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40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외에도 글로벌 톱 수준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마련된 '전략적 원자력 안전관리 강화대책(안)'과 지난 2008년부터 수립·시행중인 '방사선안전 종합발전계획' 실적 및 계획, '원자력안전규제 중점과제'에 대한 지난해 추진실적, '원자력안전종합계획 2010년도 시행계획(안) 등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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