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자생력 높일 '뉴민주당 플랜' 발표

2010-03-10 18:45

민주당은 10일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인력양성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중소기업간 종속관계를 해소하는 방안 등이 담긴 '뉴민주당 플랜' 중소기업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기업 병역특례 대폭 확대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활성화 △불공정 거래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창업 세액공제 확대 △벤처재도전센터 설립 △기업형 슈퍼마켓 허가제 등 10대 정책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특히 현재 동사무소 근무와 산불단속 등에 투입되는 공익근무요원을 중소기업에 배치하고 노인들로 공익요원을 대체하자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중소기업간 하도급 관계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불공정거래 유형을 일일이 열거하는 사전예시제를 도입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및 하도급 비리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방안도 내놨다.

특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관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해 중소기업 지원 및 정책 집행 기능도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이밖에 대기업의 R&D 투자 세액공제율을 10% 정도로 낮추는 대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 올리고 중소기업이 자금 대출시 연대보증 또는 가산보증료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현시점에서 뉴민주당플랜의 핵심적 성장전략은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대기업 중심은 안 되고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경제만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 문제고, 일자리 문제는 중소기업과 힘을 합칠 때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추경에서 중소기업예산을 지키고 늘리는 등 중소기업을 지키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