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법률안 전대 대비 2배 급증

2010-02-22 16:19

18대 국회의 입법활동이 17대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실은 22일 이번 국회 개원 이후 22일까지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한 법률안 건수는 총 5099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17대 국회 같은 기간 2353건의 2.2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17대 국회 4년간 의뢰건수 4399건에 비해서도 1.15배 늘어났으며 제16대 국회 전체기간 의뢰건수 1,682건 보단 3.3배나 급증한 것.

이 같은 추세라면 제18대 국회에서는 1만 건 이상의 법률안을 입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법제실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