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정 총리, 지방선거가 두렵다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6.2지방선거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넘어야 할 고지로 주목된다.
정 총리가 총대를 메고 추진한 세종시 문제가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핵심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이번 선거가 정 총리의 정치행로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정권 심판론’을 기치로 내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세종시 문제로 연대를 맺어 표의 결집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이로써 정 총리는 선거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세종시 대전이 될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하면 정 총리가 책임론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 문제에 총대를 멘 정 총리에 대한 야권의 책임론 공세는 벌써부터 매섭다. 이미 정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기정사실화했던 야권은 앞으로 100일을 여론반전과 정국 주도권 장악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세종시 수정안 추진 과정에서 불법홍보활동, 정치공작, 기업특혜 의혹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여기에 오는 4월 임시국회 역시 정 총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세종시 수정안의 운명이 4월 국회에서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 여론과 지방선거 표심 분리를 위해 수정안 조기 처리에 나설 수 있다.
정 총리로서는 세종시 수정안이 4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것이 최선의 각본이다.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의 고비를 비켜갈 수 있고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의 반열로 올라설 기반을 다지는 효과도 볼 수 있는 것.
다만 문제는 현실은 의지만으론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의 법제화를 위해 관련 절차를 밟아가고 있지만 험준한 정치 지형을 단숨에 넘기에는 여론의 뒷받침이 미약한 상황이다. 또한 야당의 거센 반대는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 친이(친이명박)와 친박(친박근혜)간 대립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런 복잡한 정치상황을 고려하면 세종시 문제는 국회의 문턱에 가까이 가지도 못한 채 6월 지방선거 이슈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세종시가 국회가 아닌 국민 표심에 의해 간접적으로 판가름 나는 상황으로 전환하게 되는 셈이다.
설령 세종시 문제가 지방선거 전에 결론이 나더라도 그 결과가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정 총리로서는 4월 국회와 상관없이 지방선거의 향배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얘기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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