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스, "오바마 은행개혁 시기상조"
2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다보스에서 이날 개막한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 중인 소로스는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너무 서둘러 중단할 경우 2011년 이후 세계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은행 분리안이 관철돼도 대다수 투자은행은 여전히 너무 덩치가 커서 망할 수 없는 대마불사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소로스는 상업은행들의 자기자본투자를 금지하려는 오바마의 계획은 대형은행들이 투자 자회사를 분리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투자은행들은 매우 탄탄해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이 추가 세금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은행들이 아직 숲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너무 이르다고 덧붙였다.
소로스는 다만 개혁에 반대하는 은행가들에 대해서도 '음치'라며 "그들은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으며, 불행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금융산업 개혁은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올바르게 입법화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며, 비정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로스는 국제 금융체제에 대한 과거의 시스템이 붕괴했으므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뉴브레튼우즈 체제'라고 불렀다. 그는 그러나 "(새로운 규제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은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며, 현재의 혼란이 일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가 일치된 규제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자금은 규제가 약한 곳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로스는 아울러 각국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운용을 위해 필요한 추가 부채를 부담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어서 새로운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도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경기침체 이후 조정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저항이 2011년이나 그 이후 더블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소로스는 중국 정부가 자산버블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중국경제에 중대한 시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안화 재평가 요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가 위안화 절상을 용인해야 하며, 그것이 중국과 세계경제에 다 같이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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