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유치 무산, 기업 투자협의 감소 등 벌써 ‘직격탄’

대기업들의 세종시 러쉬가 본격 이어지면서 다른 지역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중앙부처 이전 백지화에 따른 충청권 반발을 달래기 위한 정부의 세종시 특혜부여가 기업들이 다른 지역을 외면하고 세종시로 몰리는 ‘세종시 블랙홀’ 효과를 부채질 하고 있어서다.

파격적 인센티브로 무장한 세종시가 정부기관과 기업들을 빨아들이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수년간 공들인 투자유치를 포기하는 등 기업들의 여타지역 이탈 도미노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불가피하게 선택했다면 지역의 기업 및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권역별 계획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주 정부의 전산백업센터 유치를 1년가량 공들여왔으나 세종시 수정안에 백업센터가 포함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포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지자체 투자가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토대로 추진해온 ‘혁신도시’ 역시 세종시 여파로 삐꺽거리고 있다.

정부가 세종시와는 별개로 혁신도시의 변함없는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예산 미반영, 이전기관 미승인, 이전기관의 소극적인 태도 등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특히 세종시 특혜논란이 제기되면서부터 이전대상 공기업들이 부지매입에 나서지 않는 등 정부 눈치보기 분위기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월말 현재 토지 보상율이 99.2%에 달하고 있지만 공사 진척도는 19.6%에 머물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방 이전 대상인 수도권 소재 157개 공공기관 중 이날 현재까지 혁신도시와 지방에 본사 사옥부지 매입을 완료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지적공사 등 18개 뿐이다.

문제는 정부가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세우면서 세종시 기업유치에 나서는 바람에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고사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밖에 세종시 계획이 전면 수정되면서 현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인 ‘5+2 광역경제권’ 개발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전국을 7개 광역 및 특별경제권으로 묶어 특화산업을 육성시킨다는 구상이지만 세종시에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될 경우 다른 지역으로 기업 등을 분산 유치하는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려대 강성진 교수는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혁신∙기업 도시, 경제자유구역 문제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쇄신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세종시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혜택과 같은 수준으로 다른 지역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송정훈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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