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첫 시작부터 난항

2009-12-02 18: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4대강 사업'과 '감세정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도 사업비 중 3조2000억원을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떠넘긴 것은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줄여 보여주는 일종의 '분식회계'"라고 비판했다.

황 교수는 또 "수공의 이자 부담율이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 보다 크다"며 "이 부담이 국가 채무를 줄일 수는 있지만 국민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4대강 사업비 일부를 수자원공사 부담으로 넘겼지만 이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착된다"고 지적했다.

법인세율·소득세율 추가인하 등 감세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김 교수는 "감세정책은 재정적자폭을 키워 미래의 재정운영에 장애요인이 된다"며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인하된 법인세율을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형법인에 대한 세율인하 정책을 바꾸는 것은 정책신뢰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또 최고 세율인하 유보와 최고 과세구간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세제단순화에 역행한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