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인가구 부담액 3천만원↑"

2009-10-25 08:09

2013년 국민부담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30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총조세(국세와 지방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6.6%에서 올해 26.5%, 내년 26.4%로 매년 0.1%포인트씩 낮아진다.

하지만 2011년 26.8%로 0.4%포인트 상승한 뒤 2012년 27.4%, 2013년 28.1%로 꾸준히 올라가 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는다.

역대 국민부담률 최고치는 2006년 26.6%였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민부담액은 지난해 560만2000원에서 올해 559만9000원으로 소폭 낮아진다.

다만 내년 595만9000원 2011년 648만3000원, 2012년 713만원, 2013년 784만9000원으로 크게 상승한다.

2013년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부담액이 3139만6000원으로 3000만원대를 넘어서는 것이다.

2013년 부담액은 올해보다 40.2% 늘어나고, 10년 전인 2003년(383만8000원)의 2.1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민부담액의 증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늘어나는 데 원인을 둔다.

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이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다 국민의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부담액은 소득 증가폭 이상으로 누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세금 증가율을 보여주는 조세부담률보다 국민부담률의 증가폭이 더 크다는 점도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