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소득·세액공제 폐지 재검토해야”
2009-08-30 10:4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내년도 정부 세제개편안 중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폐지안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수정하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대체로 세제개편안을 긍정평가하면서도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등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재정위 이혜훈 위원장(한나라당)은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서민을 위한 상징적인 제도”라며 “공모펀드에 대한 거래세 비과세 폐지도 반대 여론이 있는 만큼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론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도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경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공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도 문제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장기주택마련 저축과 공모펀드에 대한 공제혜택,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유지돼야 한다”며 “일반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도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백재현 의원도 “상가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 확대방안도 영세자영업자인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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