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등 8개 사회기반시설 전면실사

2009-08-13 12:38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부터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으로 도로, 철도 등 8개 국가 소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실사는 2009회계연도부터 국가회계 방식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도로, 철도 외에 항만, 댐, 공항, 상수도, 하천, 어항 등 총 8개 시설이 실사 대상이다.

재정부는 이들 시설의 국가소유 여부 등 실재성 조사에 중점을 두고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가격평가 작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취득원가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또 내실있는 실사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전국을 3대 권역으로 구분, 실사 담당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한 뒤 다음달 7일부터 본격적인 실사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실사를 통해 국가가 소유한 사회기반시설의 정확한 규모와 취득원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것"이라며 "관리대장을 정확하게 기록·유지함으로써 국가자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