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산업용지 처분 제한된다"

2009-08-09 14:16

앞으로 5년간 산업용지 가격 안정을 위해 산업용지의 처분이 제한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7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화된 산업용지 처분제한은 저렴하게 분양받은 산업용지에 대해 공장설립완료 후 또는 산업용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을 분할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다.

산업용지 처분사례를 분석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분제한기간은 5년으로 설정했다. 또 주택전매제한제도의 전매제한기간이나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허가구역지정기간도 5년 이내인 것을 감안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다만 부득이하게 5년 이내에 산업용지 또는 건물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엔 취득가격에 실비 범위에서 이자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또한 적용대상을 공포일(7일) 이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최초 체결되는 산업용지와 분할 또는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토록 했다.

기타 산집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저가 임대산업용지가 실수요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전대가 금지된다. 다만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임대가격 이하로 전대하거나 임대 받은 자가 구조조정대상 기업인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는 전대가 허용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내 경영컨설팅업, 교육서비스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자격은 확대된다. 또 친환경 신기술과 연관된 산업시설구역에 ‘친환경신기술촉진 시설용도’ 등을 신설해 관련 기업의 입주를 돕는다.

또 시·도지사가 기업에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정보를 제공하고 공장부지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입지지원단도 구성된다.

이밖에 산집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은 ▲아파트형공장내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입주범위 확대 ▲아파트형공장 공급가격 변경시 승인 ▲공장착공유예기간 3년→2년 단축(시정기간 포함시 2년6개월) ▲공장설립 관련 산업 분류코드 개정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5월 제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된 ‘산업용지 실수요자 공급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 2월 개정·공포된 산집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키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