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로 인한 세수부족과 친서민 정책에 따른 세출확대로 재정건정성이 악화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7일 당정회의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심재철 위원장은 6일 "예산 당정회의를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열기로 했다"며 "내년도 예산이나 세제개편과 관련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회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심재철 위원장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정부 여당이 협의하는 자리다.

당에서는 여느 해와 달리 예결위원 뿐 아니라 소속 의원 전원을 참석 대상으로 통보해 대규모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에 예정된 2단계 법인세 감면과 2012년까지 완공 예정인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한 사회기반시설(SOC)사업 증액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예결위 나성린 의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서민·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감세를 유예할 경우 당장은 세수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 투자도 줄어 성장률이 떨어지고 세수가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부유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고소득층의 탈세를 줄이면 얼마든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면서 "내년 예산은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예결위 소속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매년 홍수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 예산이 2조원 정도 되는데 4대강 사업은 1년에 1조8000억원 정도만 더 들어가면 된다"며 "야당에서 부풀리기를 하지만 추가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김성태 의원은 "대기업이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감세의 헤택만 보고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무책임했다"며 "세제개편을 통해 세수를 확보, 서민·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은 "4대강 살리기도 중요하지만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절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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