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남양주 자율통합 "이르면 내년 7월"

2009-08-05 00:00

"조속한 통합 필요" VS "통합 실익 없어"...찬반논쟁 팽팽

경기도 남양주시-구리시 자율통합 문제에 대한 찬반논쟁이 거센 가운데 그 향방이 주목된다.

통합을 원하는 쪽은 “도시발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석우 남양주시장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를 주도한다.

반대하는 쪽은 박영순(민주당) 구리시장을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 모임이다. 이들은 “통합 시 오히려 지역 낙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양주-구리시 통합 불투명

분위기만으로는 구리시-남양주시 자율통합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통합주체 중 하나인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지역구 여야 의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특히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구리) 측은 4일 “통합 시엔 구리시 주도로 문화ㆍ복지 등에서 종합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자율통합이 이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7대국회 때부터 자율통합을 추진해 온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통합이 서로 윈윈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를 통해 “남양주시 77%, 구리시 57%의 주민들이 통합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통합 첫 단계로 지난달 중순께 행정안전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주민의견 수렴 하나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는 지역시민단체 반대에 부딪히면서 첫 단추부터 어긋난 상태다.

통합 자체도 사실상 규모가 큰 남양주시로의 흡수통합이라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구리시민이 낸 세금은 사회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미비하고 면적이 13배나 되는 남양주시에 집중 투입될 게 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통합주체인 박영순 구리시장이 결사반대다.

박 시장은 통화에서 “지금은 경제가 먼저지 행정도시 통합운운 할 때가 아니다”며 “장기적으로도 전혀 고려치 않고 실익도 없다고 본다”고 못 박았다.

◆“빨라야 내년 7월, ‘백지화’ 가능성도”

두 도시 통합을 위해선 수많은 난관을 거쳐야 한다. 계획서 정부제출(8월 말)-행안부 여론조사 및 관련법 국회통과(9월)-주민투표(10~11월)-통합추진위원회 구성(내년 1~2월) 등의 과정이다.

이에 박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체들은 통합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험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시장 측은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원활히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서도 빨라야 내년 7월께나 통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자율통합의 열쇠가 되는 ‘통합촉진특례법’ 등 관련법들은 미디어법과 국정감사, 10월 재보선 등 주요정치 현안에 밀려 정기국회 통과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반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관련법이 쟁점법안은 아니라는 점에서 국회통과는 무난하나 다른 과정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주 의원 측은 “주민 여론도 예상할 수 없지만 통합추진위 구성 후에도 통합도시 이름, 시청위치, 통합시장 인물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리시 반대가 워낙 완강해 통합 백지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온다. 박 시장은 일부에서 대안으로 제기되는 구리시-서울 광진구 등 제3지역과의 통합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그는 “구리시를 유럽 선진국가 소도시들처럼 독자적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한편 그럴만한 잠재력도 풍부하다”고 말했다.

◆통합후 그린벨트 등 규제완화 해야

이처럼 현재로선 두 도시 자율통합건은 실현 가능성조차 불투명하다. 이에 정부 등 각 주체들은 통합 후 구체적 지원방안 등도 세워놓지 못한 상태다.

이 시장 측은 “통합 이후 구체적 지원계획은 정부에서도 설정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계획 수립 후엔 그린벨트 해제, 두 도시를 가로지르는 왕숙천 중심으로 한 생활권형성 지원이 가장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장담은 못하겠지만 통합이 진행될 경우 규제완화 위주 정책을 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