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江이 희망이다)상-확산되는 4대강 반대여론
4대강살리기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지만 여러가지 불만과 논란거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생태계 파괴·대운하 사전작업·대규모 토목공사 등 4대강사업에 대한 의혹의 눈길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4대강 사업이 예비타당성·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대운하 사전작업이'라는 목소리는 보(洑)와 준설, 교량 등이 대운하 추진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는 시각에서 나온다. 실제로 대운하를 위해서는 이 러한 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토해양부는 "준설은 화물선 운행을 위한 주운수심을 확보해야 하는데 4대강 준설로는 부족하고, 보도 높이나 수위 등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 설치와 준설 설치가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보는 물의 흐름을 느리게 해 수질을 악화시키고, 인위적인 준설은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보는 물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준설은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공사중에 대체 서식지를 만들고, 보호종 인공배양시설도 구축해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질 오염도가 주변에 비해 높은 지역 34곳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환경기초시설 등 오염 부하량 삭감계획을 2012년까지 세워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대규모 토목공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반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등 경기진작을 위해서는 토목공사가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이 사업은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보이지 않는 성과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문제는 예비타당성 등 절차상 문제다. 김성순(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기본적 검증도 거치지 않았고, 대한민국 헌법과 하천법 등 6가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윤(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40일 만에 날림으로 진행했다"고 최근 국감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 대립각만 날카로워지고 있다.
| 4대강살리기 사업과 대운하사업 | |||
| 구 분 | 4대강 살리기 | 대 운 하 | |
| 준설 | 목적 | 홍수소통공간 및 물확보를 | 화물선 운행을 위한 주운수심 |
| 위한 저수공간 확보 | 확보 | ||
| 굴착 | 둔치와 저수로를 굴착 | 저수로를 굴착 | |
| 저수로 | 선형은 자연하천 형상 유지 | 선형은 직선화 | |
| 폭도 일정하지 않음 | 폭도 전구간 200～300m로 일정 | ||
| 보 | 목적 | 수량확보, 수변경관 조성, | 주운수심 확보를 위한 수위유지 |
| 레저․관광 등 | |||
|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