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상품 회계 처리기준의 복잡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해 위험 파악이 어려움에 따라 금융위기가 심화했다는 비판이 있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관련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재무제표상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등 금융상품 분류체계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분류체계를 공정가치 평가 혹은 원가 평가 대상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IASB도 올해 7월 새로운 회계처리 기준 초안을 발표하고 연내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G20(주요 20개국) 등 국제적 논의를 통해 회계기준의 경기순응성 완화, 충당금 적립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충당금제도의 경기순응성과 관련 스페인의 동태적 충당금 제도와 바젤Ⅱ 기준에 따른 예상손실 충당금 제도 등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바젤위원회(BCBS)는 감독목적상의 예상손실에 따른 충당금 적립과 회계기준상 발생손실에 근거한 충당금 적립 간의 상충을 해소하기 위해 IASB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예상손실률을 산출할 때 장기 평균 예상손실률을 산출해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이 국내에도 도입됨에 따라 충당금 적립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BCBS와 IASB의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예상손실 충당금 제도의 개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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