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자문역할을 하는 이른바 ‘실세’ 위원장들이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이 최근 ‘월권’을 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사교육과의 전쟁’ 발표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앞서 곽 위원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계획 등을 내놓으며 교육개혁 정책의 전면에 나섰다. 이에 교과부 등 해당 부처에서는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야당에서는 ‘교육부통령’이라고 비꼬고 있다. 여기에 여당 지도부조차 “자문기구의 장이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얘기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혼선을 빚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청와대도 이러한 곽 위원장의 ‘돌발행동’이 정부 인사 방침에 혼란으로 이어질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앞서 청와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시기와 관련해 정책조율 기능에 대한 비판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현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우선 강 위원장이 29일 발표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은 지난 2006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시절 추진했던 사안이다.

당시에도 논란거리였으나 경찰청이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할 정책에 대해 부처 간 조율역할을 하는 국경위가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게 들끓고 있다.

또 강 위원장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겠다고 발표한 뒤 다른 일정을 이유로 취소했다가 결국 뒤늦게 브리핑을 강행한 것을 놓고도 일각에서는 참모 역할을 해야 할 인사들이 지나치게 노출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 시절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있어 현 정부 출범 후 위원회를 많이 정리했으나 핵심 위원회는 더 힘이 커져 독주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평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선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정부부처가 이에 거부감을 보일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의 ‘역할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관료사회의 무사안일과 부처이기주의를 깨기 위해서는 이른바 ‘MB 철학’을 이해하고 꿰뚫고 있는 이들이 전면에 서야 한다는 논리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부터 핵심 참모 역할을 해온 강 위원장과 곽 위원장 등이 역할을 해야 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다”며 “방법론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만 누군가는 짊어져야 할 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최근 곽 위원장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공식 언급을 준비했으나 결국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는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한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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