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로켓 의장성명 채택 임박

2009-04-11 11:2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이르면 현지시간 11일(한국시간 12일 오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의장성명안을 마무리짓고 내주초 표결을 통해 이를 공식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날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 정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조치에 대한 협의를 속개한다.

이날 협의에서 6개국 대표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회원국들에게 기존 유엔 결의 1718호 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장성명 내용을 집중조율할 예정이며 합의에 이를 경우 내주초 안보리 전체회의 표결에 붙여 정식으로 이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일께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조치가 사실상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 9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고 기존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의장성명 초안을 안보리에 회람시켰다.

그동안 강력한 제재를 담은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주장해온 일본도 곧 '새 결의안' 주장을 철회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가 현지 시간으로 11일 북한의 로켓 발사 대응조치에 대한 협의를 속개할 것"이라면서 "일단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 정부 대표가 만나 협의한 뒤 진전이 있으면 전체회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6개국이 11일 협의에서 합의에 이르더라도 휴일인 점을 감안해 유엔 안보리 전체회의의 표결은 13, 14일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도 이를 감안한 듯 "한국시간으로 12일에는 최종 결론이 아니더라도 중간결론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로켓 발사가 기존에 채택된 유엔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이냐 여부를 놓고 미.일과 중.러의 입장이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의장성명에 어떤 내용을 담고, 이를 어떻게 표현할 지를 놓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명시적으로 이에 동의하지는 않고 있다.

특히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11일 양국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이 회담이 안보리의 대북 대응조치를 마무리짓는 데 중대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일본 교도통신은 그동안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주장해온 일본 정부가 11일 안보리 회의 때 이를 공식적으로 철회, 미국의 제안을 수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