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으면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징계부가금제'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와 고발, 감사원법에 의한 변상책임 및 몰수제도가 있으나 유명무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처분으로는 재산에 관계된 제재를 할 수 없고 형사고발도 횡령의 경우 고발 비율이 41.7%에 그치고 있다.

고발이 이뤄지더라도 500만원 이하 금품수수나 300만원 이하 횡령 사건은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징계 처분 때 금품 수수액이나 횡령·유용 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리고 공금 횡령 또는 유용 행위에 대해서도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시험·임용방해, 인사부정행위,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소액의 금품수수나 횡령의 경우 형사처벌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징계를 통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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