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매각 1순위 기업을 당초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이닉스로 변경하면서 매각 작업이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산은이 경직된 내부시스템을 개선하고 무사안일주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하이닉스를 비롯한 정부 소유 기업의 매각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우조선 매각 실패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매각 우선순위 변경 왜? = 산은이 대우조선 매각을 서두른 것은 점유율 2위에서 3위로 내려앉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의 경영을 이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기 위해서였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융 공기업인 산은이 위기 타개에 앞장서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을 수 있다.

그러나 매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당분간 대우조선 재매각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졌다. 조선업계가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한화가 써낸 6조원 가량의 인수액을 다시 제시할 기업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손놓고 있기에는 비등하는 여론의 질타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하이닉스와 현대건설 매각을 앞당기기로 한 것은 일종의 고육책인 셈이다. 하이닉스의 경우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데다 매각 작업도 어느 정도 진척돼 있어 서두를 경우 연내 매각에 성공할 수도 있다.

현대건설도 산은이 옛 사주는 인수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버리면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동안 산은은 현대건설을 부실화한 책임이 있는 옛 현대그룹의 계열사가 인수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로 매각을 반대해왔다.

◆ 지나친 몸사리기가 실패 불러 = 대우조선 매각 실패의 책임이 산은에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지나치게 원칙만을 내세우는 경직된 내부시스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화의 2조원 잔금 분할 납부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이다. 당초 자금 조달 능력이 의심됐던 한화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해놓고 협상 과정에서 기존 입장만 반복했던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은 내부에서도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분할 납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했지만 한화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향후 여론과 정치권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매각에 실패하면서 3조원짜리 대우조선을 6조원에 팔아 3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회수할 기회를 놓친 셈이다.

대우조선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계획도 백지화돼 산은이 추진 중이던 민영화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신설되는 한국정책금융공사(KPBC)에 투입할 자본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민영화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

산은 관계자는 "시장에 매물로 나갔다고 되돌아온 셈이어서 대우조선의 기업가치 하락이 우려된다"며 "다른 정부 소유 기업의 매각 작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매각은 분명한 원칙을 세운 뒤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여론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게 되면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매각 대상 기업들이 대부분 대형 매물이어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앞으로 산은이 매각을 추진하는데 있어 철저한 시장논리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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