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나 보유토지 매입, 대주단 가입 등은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에 역부족인 만큼 정부가 직접 유동성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열린 '건설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실물경기 침체로 가계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건설사에 대한 자금공급 중단으로 건설사가 줄도산할 경우 금융기관도 부실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8월말 현재 금융권 전체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07조5천억원으로 가계의 금융자산 가치 하락, 고용침체 지속 등의 영향으로 내수침체가 불가피하다"며 "1997년 외환위기 때는 기업의 부실이 문제였으나 지금은 가계의 부채 부담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주택 등 민간 건축시장에서 가계의 부채 부담 증가는 구매능력 저하로 이어져 주택 구매력이 회복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미분양 해소와 주택수요 정상화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올들어 10월 현재 부도를 낸 건설사는 총 327개사로 전년 동기대비 47%가 증가했으며 10월 이후 부도 업체가 급증하고 있다"며 "미분양 해소가 지연될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 채무 인수 위험 등이 증가하며 부도 도미노에 휩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그는 건설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보유토지 매입 프로그램은 건설사가 단기간에 유동성 확보하는데 있어 별 도움이 되지 않고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만기 연장 조치도 정상적 자금조달이 어려운 금융기관은 한계가 있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매입해주는 등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건설회사의 유동성 위기는 정상 수준을 벗어난 비상 상황"이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대출의 경우 시공사에게 부여되는 과도한 신용 보강 등의 문제점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